1. 거래 활성화에 숨통이 트인다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기존에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1~2년을 기다려야만 거래가 가능했던 분양권이 곧바로 사고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개업소 반응: “신문고시 공고 뜨자마자 매수·매도 의뢰가 쏟아져요. 거래 물량이 2배는 늘어났습니다.”
- 시행사 입장: “초기 분양 시점에도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가 유입돼, 청약 경쟁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단기간 내에 집값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고, 매수·매도 모두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2. 투자 수요 급증과 가격 불안
하지만 실무자들은 투자 수요가 지나치게 몰리는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 법무사 의견: “분양권 전매를 통해 차익을 얻으려는 ‘단타족’이 대거 유입돼요. 거래 허용 초반엔 호재 같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매가격 급등·급락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 실수요자 불안: “지금 계약하면 1년 뒤엔 분양권 가격이 더 올라있을까 봐 고민이 깊어집니다. 내 집 마련 수요자는 진짜 눈치 보며 계약하게 됐죠.”
시행사와 중개인은 “시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특정 기간 이내 ‘재전매 금지’ 같은 보완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3. 계약·대출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덕분에 전매 계약에 수반되는 행정 절차도 크게 줄었습니다.
- 대출 실무자: “전매 허가받는 데 드는 서류(발코니·세대정보확인서 등)가 사라져, 대출 승인 프로세스가 1주일 이상 단축됐습니다.”
- 중개 플랫폼: “즉시 권리 이전이 가능해지면서, 계약 체결→잔금 납입→등기까지 전체 흐름이 원스톱으로 바뀌었어요.”
이로써 분양권을 담보로 한 집단대출이나 브릿지론(단기자금 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시장 안정화 위한 사후 관리 과제
전매 규제 완화가 불러온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은 “완화만으로 끝낼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거래 허위 신고나 불법 전매를 막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 사후 과태료·벌칙 강화: 불법 전매 적발 시 과태료 상향, 2차 전매 제한 기간 연장 등 벌칙 조항 신설
- 교육·컨설팅 확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행사가 함께 거래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실무자들의 한결같은 조언은 “규제 완화와 보완 규제가 함께 작동할 때, 시장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양권 전매 규제 완화는 단순히 ‘팔고 사는 시간’을 줄여준 것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거래 활성화, 금융 편의성 증대, 그리고 그 이면의 가격 불안과 사후 관리 과제까지 종합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험치를 바탕으로 ‘완화+안전장치’가 균형을 이루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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